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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Eskesen posted an update 2 years, 10 months ago
그저 수구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에 선동당해 ‘의미 없는 분노’를 한 것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친여 수구 언론을 동원하여 그를 매장시키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남국 수호’ 타령을 하여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은 헬스장 먹튀를 포함한 각종 금융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개인 SNS를 통해 ‘헬스장 먹튀 범죄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 잠적한다는 점에서 여느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악질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장기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헬스장 이어 병원까지 ‘먹튀’…폐업 앞두고 결제 유도
이에 민주당 내 소위 ‘수박’이라 불리는 비명계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하여 김남국 의원을 매장시키고 린치하는데 일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의 한 사찰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18만6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당시 제시했던 예치 락업(출금 불가) 기간 1년이 지나면서 출금 요청이 몰려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개인, 기관을 상대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해 온 가상자산 투자 업체다. 최근까지 연 12%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무분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위성 홍보 등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해부터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심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절차가 무의미한 측면이 있고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선 옥석이 무엇인지 가리는 과정과 책임을 모두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이같은 코인 문제는 왜 방지가 안되는 걸까.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으로 인해 러그풀 논란이 일자 업계 내에서는 하루인베스트가 약속했던 12%대 이율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기에 조사나 대처에 있어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루인베스트는 공식 성명을 내고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지난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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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연쇄 입출금중단 및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하루인베스트와 유사한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부랴부랴 선긋기에 나섰다. “문제없이 운영 중이며, 투자신청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샌드뱅크는 VASP 인증을 받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예비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이다.
“합천호텔건립 대출금 먹튀사태 소송간다…합천군 사업포기 선언”
법원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 과정이 만만치 않고, 헬스장 대표 측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꿔 놓는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우 변호사는 개인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 애써 소송하려 하지 않는데, 이런 틈을 노려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헬스장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과도한 마케팅을 하는 헬스장은 계약 전 의심해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말 오전부터 진행한 해명에는 달래기용 발언만 가득했을 뿐, 정작 중요한 정보는 모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회복방안으로는 ‘단계적 출금 재개’와 ‘추가 자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출금을 재개하겠다”며 “제3자 유상증자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 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화려한 개인기를 갖춘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당시 이적료는 무려 1억 1500만 유로(약 1543억 원)였다. 당초 계획된 시설은 콘도 382실, 호텔 76실, 연수원 96실, 중국인 테마상가, 불로장생 테마파크, 메디컬센터, 박물관 등이다. 2013년 가까스로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군인공제회는 2년 뒤 개발사업승인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부지를 포함한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했다. 해당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54㎡ 부지에 추진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이다. ■ 알쏭달쏭 이철규국민의 힘 사무총장 이철규가 이준석 공천 가능성에 관해 알쏭달쏭한 말을 여러 가지로 했다.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진출했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게임사들의 행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나 병원에서까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불금 반환을 위해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인데,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규 결제를 유도했다면 모두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사업 PF대출 이자는 시행사대표의 잠적이후 연 4.5%가 적용돼 하루 1000여 만원이 적용됐다. 대출금 중 237억원 상환과 합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해지로 연 7.75%에 하루 600여 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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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막는다’…이상헌 의원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대표발의
더욱이 페이퍼게임즈는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인베스트가 지원하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도 중단 전날 대비 1% 안팎 정도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당 휘트니스 회원권을 양도받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B 투자증권 측은 “본사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블록체인 부서가 만들어졌고 델리오와 MOU를 체결했을 뿐이며 공통적으로 발표한 것 외에는 논의사항이 없었다”라고 밝히며 “양측 간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악질적인 먹튀 범죄는 꾸준히 있어 온 데다 헬스장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확인됐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는 “하루인베스트와 B&S 홀딩스 대처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제3자 유상증자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 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으로 분출된 한중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반중 정서’에 기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스는 언오픈드에 다바 프로젝트 먹튀 논란과 김 대표 아들의 대응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실패사유는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휴면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을 김기현 당 대표께 말씀드렸고, 김기현 대표가 먼저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업계 소식으로는 이번에 터진 ‘JMS 휘트니스’ 말고도 전국 체인을 두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먹튀 예정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또 뉴스와이어 기업뉴스룸 언오픈드 소개란에 다바 프로젝트 홈페이지가 기재돼 있다. 기업소개란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K-Pop, 아바타 NFT 등의 영역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땅히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늘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제도 마련과 법망을 촘촘히 구성하는 게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서 만든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도 5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고객들에게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코인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협력사인 제니시스가 가상자산 대출과 이자 상환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고파이도 자금 상환을 중단했다. 이어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으나 소통이 안 되는 중”이라며 “하루와 비앤에스홀딩스(B&S Holdings) 대처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비앤에스홀딩스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 사유로 꼽은 문제의 파트너사이자 위탁 운영사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하루의 상환 능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비앤에스홀딩스과 협상 및 소통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도 명확한 데이터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두 분이 가게 안에서 (가게 직원이) 쳐다보는지 계속 두리번거리시다가 쓱 사라졌다”며 “이건 명백히 고의성이 느껴지는 행동”이라며 CCTV에 찍힌 남성 2명의 모습을 공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먹튀’ 손님을 공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먹튀검증 커뮤니티 중 mtpolice.kr이 가장 오래된 먹튀폴리스 입니다. 도메인 검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이며 나머지들은 먹튀폴리스를 따라 만든 유사사이트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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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술개발자(CTO)로 알려진 주모 씨는 지난해 8월 퇴사했다. 다만 이날 오전 하루인베스트 측 트위터, 미디움 등 삭제가 알려진 뒤 우려가 확산되자 모종의 이유로 트위터 계정은 재활성화된 상태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하루인베스트, 고파이 등 문제가 된 가상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VASP 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인베스트 경우 국내 이용자가 많았지만 국내에는 법인만 등록해놨을 뿐 주 사업은 싱가포르 법인을 기반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언오픈드는 글로벌 가상자산 벤처캐피탈 업체 ‘해시드’가 직접 만든 자회사라 한다. 모회사와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한 몸으로 엮여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인 전문가이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씨는 “단순 30명짜리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해시드와 ‘동체’라서 해시드에 재직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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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발빠르게 마련되지 못하고 검토와 고려만 이어져 온 사이, 가상자산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갖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법과 규제의 공백 속에 가상자산은 다양한 리스크를 안은 채 지금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말이 나돌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건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자체가 금융당국 관할 밖에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호텔건립 부대사업비 횡령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거래한 업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헬스장 개업 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운영자의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며 “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같은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전성과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째,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둘째,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기금의 이른바 ‘의료 쇼핑’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 보겠다”는 뜻을 피력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 대표는 타임라인을 통해 이번 논란의 불씨가 ‘하루인베스트’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13일 하루인베스트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문의가 쇄도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사태 파악 후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로 입출금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반면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자들의 대표자로 지목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고 입을 싹 닦은 ‘먹튀’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란 조희팔의 행각과 다를 것이 없다. 조희팔 역시 폰지사기를 통해 투자금을 거둬들이고 입을 싹 닦은 채 중국으로 도주한 인물이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당연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문제가 더 크다.

